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하였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민운동은 인수위와 지방분권의제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운동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조직 구성상으로 보
균형이 상존하여 왔다. 이로 인해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정부는 고도성장을 위해 거점개발방식의 불균형개발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1960년대부터 이미 국토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구사하여 온 것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의 기간 동안 추진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격차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다양한 균형개발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격차 문제로 수도권은 주택가격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전자의 질문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신행정수도가 우리가 진실로 의도하는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에 합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