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막이가 되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시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었을까? 시민들의 목에 겨누어 지고 있던 권력자의 무기, 때론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제7조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7조의 폐지에 머물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제7조가 국가보안법의 다른 모든 규정과 공유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 즉 반국가단체의 문제 때문이다.
반국가단체의 전형은 북한으로 상정된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범죄는 반국가
국가보안법과 민주화의 의의, 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찬반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탄생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수
국가보안법의 태생은 자연적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논외로 두고 오늘날의 현실의 기준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치 또는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국가보안법의 태생은 자연적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논외로 두고 오늘날의 현실의 기준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치 또는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