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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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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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국가보안법은 누구를 위한 누구를 겨눈 무기인가?

본론
국가보안법은 왜 태어났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 악용사례
- 진보당사건
- 인권? 불고지죄?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시 처벌 공백 문제

결론
국가보안법은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서론
얼마 전에 개봉된 “효자동 이발사”란 영화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효자동에 위치해 있는 이발소를 운영하는 이발사인 성한모가 대통령의 전담이발사로 되어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다. 독재정권시절의 어느 날 북한의 간첩이 몰래 잠입해 오게 된다. 하지만 간첩은 잠입 도중에 ‘마르구스 병’에 걸려서 국군에 발각되고, 치열한 총격전 끝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 날 이후 정보부에서는 ‘마르구스 병’에 걸린 사람은 간첩과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게 된다. 여기서 ‘마르구스 병‘이란 설사병을 말하는데 간첩사건이 터진 후 수많은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설사하는 이웃들을 신고하면서 서로를 못 믿는 처지가 되었고, 정보부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 주인공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그의 아들은 오랜 시간 모진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다리를 못 쓰게 된다. 국가의 안보란 이름하에 자행된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그의 아들은 장애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너무나 암울했던 시대,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론 급성장해서 모든 게 업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시대, 권력자 앞에선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시대. 그 시대에 잡혀간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그의 모습으로 민주주의였지만 전체주의였던, 자본주의였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시대의 아픔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설사를 한다고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을 한 권력자의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 아니면 어이없는 발상이었을까? 그리고 그 법적 토대가 된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대의 아픔인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권력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시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었을까? 시민들의 목에 겨누어 지고 있던 권력자의 무기, 때론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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