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기준을 설정한 후 다양한 통제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정보기관을 평가, 시정조치해 나가는 활동 전반을 의미 ”
1) 정의 :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
2) 적용:
개인 : 공공기관, 사회집단 등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언론 : 개인적 권리 + 취
추세에 따라 2004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천명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찰제의 유형과 외국의 경찰제도 그리고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운데 핵심 논의 사항과 자치경찰제 찬반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였다.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재정․세제 개혁, 금융 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국가의 업무처리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도덕적 완성과 공동체 정신을 소생시키며 정부와 행정의 개선을 촉진시키고 시민의 자유 신장을 꾀하는 것”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주민참여의 기능
현대 행정의 규범적 명제와 이념은 주민을 행정권의 주체로 간주하는데 있다. 최근 미국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⑥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⑦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