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방침: 자립 경제 노선과 국방·경제 병진노선
- 자립경제노선과 1962년 국방 · 경제 병진 정책
◆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의 북한에 대한 강요와 압박
◆ 그러나 국방 경제 병진 정책에 의해 자원의 비경제적 분야로의 지출이 증가
-
국방∙경제의 병진과 주체사상의 등장
- 중소분쟁과 등거리외교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을 격하함으로써 집권한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는 미국과 평화공존 외교노선을 밝혀 중국으로부터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비난함으로써 중
병진노선' 의 추진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우선의 핵능력 확보 뒤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병진전략의 기조 속에 ‘6.28 방침’과 같은 조치는 통화팽창, 물가와 환율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고,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도 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국방과 경제병진정책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한국전쟁이후 50년대 북한의 거의 모든 정책은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에 따라 경제재건 우선에 돌려졌었다. 이 시기 정부 총예산의 70%이상이 경제건설에 돌려졌으며 모자라는 인력수급을 위해 1956년에는 8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기도 하
Ⅰ. 개요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보 전력 확충은 대북 억제력 확보는 물론이고 군구조 개혁과 함께 국방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