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익(국가이익)과 국익갈등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서 중국과 북한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이 두만강하류에 항구건설과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항구의 개발과 이용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이 나진, 선봉, 청진의 항구를 충분히 이용할 것을 원하고 있지
이라크에서의 공동 노력, 심도 있는 미일간의 쌍무적 전략적 대화, 해외에서의 공동원조 등에 큰 의미와 가능성을 부여한다. 최근의 뉴스에서도 보았듯이 미국은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3국의 협력관계 강화가 동북아의 번영을 지키기 위한 미군의 변화 노력에 특별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는
이라크전 발발 당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후 복구 및 난민에 대한
파병했을 때 예상했던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전할 경우 이라크에서 얻어질 천연자원의 권리는 전혀 획득되지 못했고,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기업이 이라크 지역에 진출해야했지만, 이마저도 위험하다는 여론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가 추락한
국가라는 비종교적 체제를 확립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유럽의 후발국인 독일과 이태리가 선발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자유무역 정책에 반대하여 보호 무역정책을 내세워 자국의 국익을 추구한 정치사상이 민족주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세속적 민족주의자들은 아랍세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