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익(국가이익)과 국익갈등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서 중국과 북한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이 두만강하류에 항구건설과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항구의 개발과 이용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이 나진, 선봉, 청진의 항구를 충분히 이용할 것을 원하고 있지
이라크전 발발 당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후 복구 및 난민에 대한
이라크 침략전쟁은 장기적인 자원약탈전쟁이다. 이 전쟁은 자본의 석유전쟁이므로 자본주의체제 전쟁이다. 따라서 이슬람과의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생존을 꾸려가는 광범위한 이슬람문명과의 전쟁이 바로 한국군 파병이 가져올 어두운 미래를 예견
파병의 결단은 일반 국민의 찬반에 따를 일이 아니라 최고 두뇌집단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파병 문제에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파병 예정지인 쿠르드지역이 터키, 이란, 이라크간의 인종 문제로 인한 첨예의 대결지라는 점에 볼 때 잘못
이라크파병(전투병 파병)’으로 잡게 되었다. 우리조가 처음 의도한 프로젝트는 정부에게 하청을 받아 이라크파병에 대한 찬성 여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PR전략과 거기에 응용될 수 있는 매스컴 효과에 관한 연구였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매스미디어 중에서도 신문의 ‘이라크파병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