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국가이익][국익갈등]국익(국가이익)과 국익갈등, 민족이익, 국익(국가이익)과 이라크파병, 국익(국가이익)과 진실보도, 국익(국가이익)과 언론비판, 국익(국가이익)과 통일정책, 국익(국가이익) 다국적 개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96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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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2. 중국과 러시아의 모순과 문제의 협조
3. 러시아와 북한의 이익협조관계
4. 인접삼국간의 다변관계
5. 각국간의 협조문제
Ⅱ. 국익(국가이익)과 민족이익
Ⅲ. 국익(국가이익)과 이라크파병
Ⅳ. 국익(국가이익)과 진실보도
Ⅴ. 국익(국가이익)과 언론비판
Ⅵ. 국익(국가이익)과 통일정책
Ⅶ. 국익(국가이익)과 다국적 개발
1. 훈춘의 지연우세
2. 훈춘의 경제개발의 현황
1) 개발종합계획
2) 기초설시
3) 변경합작구
4) 외국인 투자현황
참고문헌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서 중국과 북한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이 두만강하류에 항구건설과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항구의 개발과 이용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이 나진, 선봉, 청진의 항구를 충분히 이용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두만강하류에 내하항구를 건설하고 반세기나 중단된 두만강 출해권의 회복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두만강수심이 얕고 겨울에는 결빙되므로 응당 그의 청진, 나진, 선봉의 양호한 항구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은 많은 통해 하류출구가 있으므로 기필코 두만강 하류출해권을 회복할 필요가 없다. 셋째로 중국이 두만강하류의 출해권은 러시아와 협상하여 조인한 것이므로 두만강 하류출해권을 회복하려면 꼭 북한과 협상하고 조인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는 쌍방의 이익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협상과 담판으로 점차 해결해야 한다.
중국의 관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중국이 청진, 나진, 선봉항구를 이용하는 문제에서 중국은 예전에 위의 항구를 이용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구의 개발의 발전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이 세 항구의 이용규모를 부단히 확대 할 것이며 이 세 항구와 중국의 동북3성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 할 것이다. 둘째로 두만강개발사업과 두만강하류에 항구를 건설하여 중국의 반세기나 중단되었던 출해권을 회복하는 문제와의 관계이다. 두만강은 변경을 연접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삼국을 연결하는 천연적인 유대이다. 그러므로 두만강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두만강개발을 전제로 하여야한다. 이점을 무시한다면 두만강개발사업은 그 중요한 특색과 내용을 잊은 것이다.
박상준(2011), 국가이익과 외교안보정책자율성, 연세대학교
심의섭 외 1명(2000), 두만강 개발사업의 국익갈등과 국제협력, 명지
옥태환(1996), 대북한정책과 국가이익, 한국국방연구원
최연구(2004), 국익과 보편윤리 : 이라크파병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2005), 국익과 진실보도,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