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 바다거북에 관한 무역을 규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거북이 아닌 새우
위험상태의 종이 아니다
TEDs의 사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반적 조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
GATT 제20조 전문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Amicus Curiae Brief
1) Amicus Curia
국제법과 조약에 의한 국제통상법상의 법적관계를 갖으며, 대내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국내법규를 두어 국민을 규율하게 된다.
3. 국제무역에 발생하는 법적관계
한국의 갑이 미국의 을에게 테레비를 수출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관계를 생각해보자
첫째, 한국의 미국에 대한 테레비
국제사회 또는 국제 공동체사회의 행정을 탐구하고, 국제적 관련성을 갖는 공공문제를 연구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운영과 각 나라 정부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를 국제행정론이라고 한다.
오늘날 지구환경시대에 접어들어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 선언, 권고 등을
국제기금협약이 적용됩니다.
나.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는 제4조 제2항에서 국제기금의 보상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b호는 ‘손해가 1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부터 초래되었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관련한 두가지의 상황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그 하나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와 환경보호협정이 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단 것이며 다른 하나의 상황은 미국이 돌고래의 희생이 따르는 형태의 참치잡이 방식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