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강화로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국의 생산성 및 소득증대로 인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관점은 국제조직범죄의 조직화 · 국제화 · 전문화 · 첨단화가 되고 있고, 마약밀거래 및 돈세탁의 용이성, 핵물질, 총기를 비롯한
범죄현상으로 전세계인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각 국가들이 범죄자의 범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에 비협조적이고,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재판권의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세계각 국은 국가주권을 제한받지 않으려는 경향
1. 조직범죄의 이해
조직범죄의 개념
- 각국의 법 집행기관과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
- 경제성, 불법성, 폭력성, 조직성, 비밀성등 공통적으로 공유.
조직범죄의 특징
- (독립적 공생관계)정치권력과 밀착관계를 유지하려 함 -> 조직의 불법성을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실질적
국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 범죄인 테러, 마약거래, 소형무기거래, 조직범죄, 인신매매 등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한 국가의 국가안보, 경제안보 나아가 인간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국가간 공조체제 특히, 지역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 ICC 규정 제1조
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제기구로서 ICC규정이라는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되는 국제법원이다. ICC는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는, 다시 말하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