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6조에 의하면 "집단살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가 저질러진 영토 권한의 법정에 회부될 수 있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재판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결의에서 유엔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게 집단살해를 저
사실상 국내재판권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범죄로 효과적인 처벌을 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법위원회 주도하에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 및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다만 편의상 이원론을 먼저 논하기로 한다.
2. 이원론
(1) 의의
가.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주체,법원,법적 성질,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른 법질서라는 이론
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냉전과 국제관할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의 반대로 이의 설립은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후 UN 총회는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국제법위원회, 이하 ILC)으로 하여금 ICC 설립규정초안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별진전이 없다가, 1994
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국제관계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우리 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닌 국가로 생각해보면 국제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더욱더 상호의존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을 알아야 하듯이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국가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