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조치(safeguards measures)란 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라고도 불리며,
넓게 해석하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무역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 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
- 세이프가드 vs 반덤핑
반덤핑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반덤핑관세부과 요청을 하는 경우 무역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부과하는 조치다. 즉,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
이와 관련한 국제규범이 존재하고있지 않은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는 것.
3. 원산지 규정이 국제법상 중요 이슈로 등장한 이유
기업의 글로벌 경제활동의 빠른 확산
글로벌화로 인한 원산지 판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판정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
지역 간 FTA 체결의 확산
세이프가드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5. 원산지 결정 기준
1) 완전생산 기준
한 제품의 생산과정이 일국에서만 일어나는 경우
(예 : 농축산물, 공산품 중 일국에서만 전 공정이 일어난 경우)
2) 세번변경 기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