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관련국 간의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의 성격을 가진 패널이 형성되어 판결을 하게 된다. 패널의 구성은 정부인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촉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3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은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한 후 패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이 장에서는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1.WTO 소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국제협약일 뿐이라는 인식의 한계
강제성을 지닌 WTO 라는 국제기구 형성”
WTO
1. 국제 ‘기구’
2. 강제 집행권, 구속력
3. 다수결 원칙 합의
4.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확대a
WTO분쟁해결기구 - Dispute Settlement Body
(DSB)
강한 구속력 지닌 통합된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이 장에서는 WTO를 정의하고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