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1.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전경일, “ICJ 최초의 환경관련 판례: Gabcikovo-Nagymaros project 에관한 사건”, 국제법
평론 통권 제10호(1998)
1.
(1) 1989년 헝가리에 의한 사업의 정지.포기가 과연 적법한가?
1) 헝가리의 주장
① 헝가리는 사업을 정지,포기했
I. 서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자원의 중요성으로 인해 하천이나 호수 등을 둘러싼 분쟁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수자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둘 이상의 국가가 수자원을 공유하는 국제하천 또는 구제호수의 사용과 관련된 관련국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내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1) 국제환경법의 의의
국제환경법이란 자연자원의 보존을 포함한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별개의 다른 국제환경법이라는 법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 국제관습법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법 중에서 그 법규의 주요 규율대
사건을 재구성하고, 보렐 판사의 사망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1986년 협약에 규정된 여러 장치를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특히 세 번에 걸친 국제조사의뢰서 발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보렐 사망당시에는 전 대통령의 참모장이었던) 지부티 대통령을 포함하여 다수의 지부티 정부
국제법 서적(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이 일본에서 [국제법]으로 번역된 이후, 차츰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됨
7. 기타 용어
(1) ‘Transnational law’(초국내법) : P. C. Jessup이 ‘공제공법, 국제사법’ 등 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모든 법을 포괄하여 칭함
(2) ‘Super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