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양 당사국이 동협약에 비준한 것은 ‘1977년조약’이 체결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헝가리의 주장은 ‘1977년조약’의 정지,포기를 조약법 협약의 문맥에서 다루지 않고 국가책임법의
년 가까운 세월을 동서 냉전의 상징으로 군림하던 이 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무너졌고, 이 사건이 있은 후 11개월 후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이 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유럽 전체에 지각변동을 일으켜 동유럽 각국의 민주화를 거쳐 1991년 구소련의 해체로 정점에 도달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생활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및 제품의 복잡화
-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 책임 대한 국제적인 균형 촉진
- 제조물책임법은 세계적인 추세 (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헝가리 등 실시 )
조약 만들게 된 근본적인 취지 등을 서술), 본문(main parts)으로 구성됨(부속서로 부족한 부분 채움)
(1) 언어는 양자조약의 경우 양국의 언어를 사용
(2) 유엔에서 체결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의 5개 국어로 작성
3. 조약 본문은 그 작성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동
제1차 법규의 위반에 대한 시정수단
→ 제2차 법규
국가책임의 발생원인 : 국가의 작위 / 부작위
국내법상의 민사책임 추구와 유사
일반적으로 양자관계
but 대세적 의무(erga omnes)도 존재
Ever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entail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at State.
There is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