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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Gabcikovo-Nagymaro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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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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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환경법] Gabcikovo-Nagymaros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I.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사실관계
1. 지리적 배경
2. 1977년 조약의 주된 내용과 합작 사업 계획
3. 공사 중지와 '변형 C' (Variant C)
4. 금강산 댐의 사실관계

II.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1.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1) 1989년 헝가리에 의한 사업의 정지.포기가 과연 적법한가?
(2) 슬로바키아의 ‘변형C’의 채택, 시행의 적법한가?
(3) 헝가리에 의한 1977년 조약의 폐기통보가 적법한가?

III. 판결의 의미와 그에 대한 평가
1. 판결의 법적효과
2. 판결의 국제법적 의의
(1) 국제환경법적 의의
(2) 조약해석을 통한 시제법의 완화-현대의 발달된 국제환경법 내용의 반영
(3) 원상회복의 정도

IV. 금강산 댐 건설에 따른 법적문제에의 적용
1. 금강산 댐에 관한 남북한의 국제법상 실체적 권리․의무
(1) Gabcikovo-Nagymaros사안과 금강산 댐과의 차이
(2) 소 결
2. 국제법상의 금강산 댐 해결 절차
(1) 외교적 해결 방안
(2) 사법적 해결 방안 - 사법재판(ICJ에 제소)
(3) 소 결
3.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1.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전경일, “ICJ 최초의 환경관련 판례: Gabcikovo-Nagymaros project 에관한 사건”, 국제법
평론 통권 제10호(1998)
1.
(1) 1989년 헝가리에 의한 사업의 정지.포기가 과연 적법한가?
1) 헝가리의 주장
① 헝가리는 사업을 정지,포기했다 할지라도 1977년 조약자체의 적용을 정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생물적 필요상황’을 주장하였다. 즉, 다뉴브강을 우회시킴으로서 수량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연하지역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되며, 발전소와 댐의 건설로 인하여 어족의 서식처 상실과 지반의 침식 등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② 헝가리는 동사건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양 당사국이 동협약에 비준한 것은 ‘1977년 조약’이 체결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헝가리의 주장은 ‘1977년 조약’의 정지,포기를 조약법 협약의 문맥에서 다루지 않고 국가책임법의 영역에서 다루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생태적 필요상황을 주장한 것이다.
2) 슬로바키아의 주장
① 슬로바키아는 ‘1977년 조약’에 대한 정지,포기의 근거를 조약법 협약 밖에서 찾는것에 반대 하였다. 즉, 조약법 협약은 기존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양 당사국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② 슬로바키아는 생태적 필요성 또는 생태적 위험성등이 국가책임법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는 헝가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 하였다. 국가책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로는 피해자의 동의, 대응조치, 불가항력, 예상외의 사태, 조난, 국가적 필요상황, 자위 등이다.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2001-
② 슬로바키아는 1989년과 그 이후에 어떠한 생태적 필요상황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헝가리의 과학조사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입장
① 법원은 이문제와 관련하여 조약법 협약은 관습법을 법전화 한 것이며 따라서 협약60～62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조약법과 국가책임법은 서로 명백히 구분되는 분야라서 조약의 효력유무 및 조약의 정지,종료에 관한 문제는 조약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라고 하였다. ICJ는 조약법과 국가책임법은 별개의 영역이라서 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조약법상의 조약종료사유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2001, p.535
① 법원은 Nagymaros사업을 정지,포기한 것이 1977년 조약자체를 정지 또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헝가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헝가리의 행위는 1977년 조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양국은 헝가리의 ‘생태적 필요상황’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책임법초안 33조 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합의 하였다. 이에 법원은 동계획에 의해서 다뉴브연하지역의 자연환경이

참고문헌

◈ 국제법Ⅰ․Ⅱ, 유병화, 민영사, 1998
◈ 국제법, 정영진, 신조사, 2001
◈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따른 법적문제에 관한 일고찰 - Gabcikovo_Nagymaros판결에 기초하여 -, 정민정, 서울국제법 연구소, 2003
◈ ICJ의 1997년 Gabcikovo_Nagymaros Project 사건, 강병근, 한림법학포럼 제 7권, 1998
◈ ICJ 최초의 환경관련 판례;Gabcikovo_Nagymaros Project에 관한 사건, 전경일, 국제법평론 통권 제 10호, 1998
◈ 국제법 2, 유병화․박노형․박기갑 공저, 법문사, 2000
◈ 현대국제법, 김한택,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2

◈ 국제하천에 있어서 댐건설과 유로변경에 관한 국제관습법, 이상면, 서울대학교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 제4부 북한법상 국제법분야의 문제 ; 9. 북한의 국제법, 김찬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의 법과 법이론, 1988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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