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북한핵사찰 실패 선언이 있었고 이에 패리 (William J. Perry) 미 국방부장관과 강경파 미 의원들에 의해 전쟁 불사 발언까지 나오는 등 한반도 정세는 한국 전쟁 이후 최악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 해 6월, 미국의 북한 제제와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격렬한 비난과 중국의 단호
북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의 중장기적 변화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안보전략 구상 속에서 북한의 WMD 위협이 해소되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와 특별사찰 실
북한과 미국이 협상 무대의 주역이라면 한국은 조역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핵사태는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불안정과 갈등상황 속에서 남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부각시키는 돌출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북한핵사태
원한 것이었다.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양자회담 효용에 관해 의문을 갖게 하였다. 더욱이 미측에 핵개발을 시인하고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양자보다 다자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인식을 심화시켰다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물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은 부인하였으나 미국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북한이 영변에 건설하고 있는 원전과 그와 관련된 여러 핵시설 등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부인하며 국제사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