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발효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협상의 내용을 발표하는 고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양 국가간의 협정을 고시의 형태로 게재해도 되는지 여부, 고시의 내용 자체의 문제, 고시에 대한 국회 심의의 적법성,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2-2-2. 2009년
2009년에도 6월부터 이용섭의원의 대표발의안 등을 시작으로 꾸준히 유통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발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이 제안들 역시도 2008년에 발의되어 폐기된 법률안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유통법 개정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재 시점까지의 의약분업정책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약사법이 제정된 이후 시기의 의약분업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의약분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민의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왜냐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개정안은 이번 총선부터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 사이트 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본인여부 확인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사이버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