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서론
2. 본론
2-1. 유통산업발전법이란 무엇인가
2-2.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정
2-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입장
2-4. 해외사례
3. 결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과 방향 제시
2009년에도 6월부터 이용섭의원의 대표발의안 등을 시작으로 꾸준히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발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이 제안들 역시도 2008년에 발의되어 폐기된 법률안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2-2-3. 2010년
1) 법률안 제출: 헌법 제52조는 법률안 제출자를 국회의원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국회법｣ 제51조는 “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기초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위원회안)도 있지만,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법률안들을 폐기하고 대안을 작성한 다음 의결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도 소관 위원회였던 지식경제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발의했던 법안들을 폐기하고, 대안을 작성하여 의결을 거쳐 제출한 것이다.
2) 위원회에 회부・심사
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체계의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간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의 심사란 법규정에 쓰인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4) 본회의 의결: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소속 의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그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서는 해당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며,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11월 10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2일에 정부에 이송되었다.
5)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특별히 대통령의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11월 24일 공포된다.
매일경제: 선진국 SSM 출점규제, 상인보다 주민 배려 (2009.08.0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424050
이정환닷컴: 싸고 맛있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고? SSM 쟁점 분석 (2010.11.26)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918.html
프레시안: [우석훈 칼럼] 이마트 피자 사건과 ‘거머리’ (2010.09.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920064023
한국일보: [뉴스 초점] SSM, 해외에선 ‘윈윈 모델’ 찾았다 (2009.08.10)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8/h2009081002451221540.htm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renew09/info/inf/tra_read.jsp?boarditemid=1100376598&name=지식경제위원회&M_idx=2_01&cPage=1
대한민국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04,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_backup20100621.jsp?bill_id=PRC_Y0H8Z0O6U2D5M1F1R4F4F2Y2N0H1X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0.04, 지식경제위원장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_backup20100621.jsp?bill_id=PRC_R1I0D0G1B1C9K1N3P4K5Z3T0E0B5O6)
의안번호 1809861 지식경제위원회 제출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W0Q0Q4I2R3R0A9U4R4X3Z4J0Z7H4)
WalmartWatch.com: Friday Blog Round-Up – Slightly Inappropriate Edition
http://walmartwatch.com/blog/archives/friday_blog_round_up_slightly_inappropriate_e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