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61 Provision 1 of the former Medical Service Act – grants exclusive license to the visually impaired, restricting the non-visually impaired to attain masseur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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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visually impaired persons argued that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since it infringed on their basic rights, including their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filing a constitutional complaint.
1. 용어 및 개념 정의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임지봉,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고시연구 (서울 : 고시연구사, 2003)
윤후정 ․ 신인령, 『법여성학 : 평등권과 여성』 개정증보판(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p.17-18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1. 군가산점제도 부활 논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던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놓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얼마전가지 뜨겁게 일었다. 이는 어깨 탈구, 환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동원한 고의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지자 병무청이 “각종 편
2.2 (구)군가산점제의 위헌사유
1999년 군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 또는 5%의 가산점은 시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98년에 치러진 7급·9급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와 합격선을 조사했고, 7급 일반 행정직의 합격
군가산점 제도의 반대 의견
: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차별하는 제도!
장애인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같은 업무를 맡더라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가산점제가 시행되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