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모임에서 군내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군검찰관의 직무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군사재판의 결과마져도 지휘관의 관할관확인제도로 인해 심각하게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 국방경비법에서 군법회의법 제정시까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6; 김정진,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 시론”, 상지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이승호,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군사법원
1. 군사법원의 설치 및 조직
사법개혁위원회는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단에서 각급 부대를 순회하는 순회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국방부 개선안은 현재 보통군사법원 체제를 평시에는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
군사법원의 연혁
해방이후의 군사법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민간사법제도가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유럽의 대륙법계의 틀속에서 형성되었으나, 군사법제도는 연혁적으로 해방이후의 미군정하에서 영미법계 제도들의 영향속에서 형성되었다. 미군정시 국방경비법에 군사법절차 등을 규율하여 우리
법행위책임(담보책임위반 및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Traynor판사)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해당제품을 유통시킨 자가 부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