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04호로 군법회의법을 제정하여 시행되었다. 그 후 군법회의법은 1987년 9차 헌법개정에 의해 군법회의가 군사법원으로 바뀜에 따라 군사법원법으로 전면개정 되었고, 1994년 다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으며, 1999년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에 관한사항과 군사법원의 설치대상을 군단급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스코핑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스코핑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4)누적영향의 미반영
누적영향은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을 뜻한다. 즉 부가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은 종전의 보호관찰의 단덤을 전자기기를 통하여 강화시켜줌으로서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봉쇄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에게도 보호관찰을 가능케하여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