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10쪽
구분
구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 부활안
가점비율
각 과목별 만점의 3~5%
각 과목별 득점의 2%
선별예정인원
제한 없음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
가점횟수
제한 없음
3~6회
구 군가산점제도와 군가산점제 부활
군가산점제 부활안(병역법 개정안)은 (구)제대군인지원법상의 군가산점제와는 달리 가점비율과 횟수, 선발예정인원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군 복무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
보며, 네 번째로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역병과 예비역으로 나누어 금전적, 제도적 보상 방안을 고려해 본다.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보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역차별 문제를 최근 이슈화되었던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포함하여 검토한 뒤 이에 따른 소기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사례를 중심으로』
pp.14-15
정책에서 환경이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집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을 말한다. 이것이 정책집행연구의 주요 변수로 지적되는 이유는 집행 할 정책의 특성이나 유형 및 내용 그리고 정책집행과정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산점 부여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이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의 법제처장인 이석연변호사로서 우리의 현대사에서 획기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가산점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권과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