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중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
대한 우월적 지위는 유별나 보인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 바호펜이나 모건은 가족 제도도 진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아메리카나 태평양, 인도 지역의 원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부족들을 연구한 결과 현재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혼인 방식이나 가족 제도가 있었다는 것
私人의 공법행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수인의 매수신청, 공무원의 사직원, 군인의 전역지원, 재판상의 진술(대판 92.5.26. 91누45578) 등은 공법행위로서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하여 판례는 「女軍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