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실무는 ‘문제가 되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 맺기’ 시도가 필요할지 모른다.
≪ … 중 략 … ≫
Ⅱ. 권리의 분류와 필요성
1. 자유권
①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②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
2. 평등권
① 능력에 따라 법 앞에서
대상이 된다.
(8) 권리구제
확약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한다.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폐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사적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급속한 성의식 변화를 충실
대인의 임대료 본소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차임감액 반소처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민법 제 628조에 의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이지 법원에 대하여 형성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차임청구의 본소가 계속한 법원에 반소로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