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적 생활보장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보호 이념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정신을 기초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1) 인간의 존엄성 보장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
법이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고찰하기 어려우나 개괄적으로 전체의 경향을 본다면 건국 초기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은 「수용된 재산 」에 대한 보상을 뜻하였으며 이것은 소유자의 입장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영업상의 손실 및 수용의 결과 발생된 부수적인 손실에 대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대하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도록 하였다...<중략>...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Ⅲ 결론 및 의견
Ⅳ 참고문헌
기준으로 볼 것인가와 근로자의 기득권 및 私권리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 결론을 맺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본 내용 이외에도 협약자치의 대내적 한계에 있어서는 경영자치의 문제, 비조합원에 대한 협약구속력 확장제도 등의 문제가 더 논의 되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