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Ⅲ. 신원보증에 관한 일반이론
1.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 (신용보증법 제1조)
① 신원보증계약은 고용계약에 종속되어 행해지는 부종성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은 근보증 및 계속적 보증의
걸린다.
대판 2000.4.11. 99다12123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
제1장 서론
일상의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은 금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의 금전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점포를 개업한다던지 혹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저당권 등의 물적담
4. 효과
(1) 조건 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