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자료를 분석한 이병윤․이석호(2006)에 따르면 산업자본 지분의 합계가 10% 이상인 은행이 겨우 18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허용되어 있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도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은 100대 은행들 중에서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1)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확대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범위를 10%에서 18%로 완화
3)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사의 PEF 지분합계액이 30%이상인 경우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했으나, 36%이상으로 요건 완화
→ 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 산업 전개에 있어 큰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지금부터는 한일 양국의 직접/간접 금융 시스템을 비교하고 양국이 처한 국제금융환경을 바탕으로 현주소 및 당면 과제를 파악한 뒤, 이를 통해 한국 금융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은행부문
1.1.1. 한국 은행산업의 구조
한국기업 경영사에서 가장 큰 위기였고 동시에 변화의 시기였던 1997년을 전후로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 각 시기 기업경영의 특징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두 번째 축은 G-KRP-I 신유근(2007), KRP 경영론, 다산출판사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분석 틀이다. 경영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생산관
세계 34위이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최근에도 많은 대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러나 실상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에는 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