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실제의 자본규제
1991년 FDIC 개선법(The FDIC Improvement Act of 1991)은 은행과 저축기관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자본규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미국 예금금융기관들은 2가지의 다른 자본규제, 즉 자본/자산(레버리지) 비율(capital-assets (leverage) ratio)과 위험
자본증가율의 2배 이상 높았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BIS비율이 상승하였던 계속 하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중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줄이고 국채비중을 늘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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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내용
금융과 기업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부적절한 시장규제, 정치적 제약으로 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ꡑ, ꡐ부채에 의존해 외형만 부풀려온 재벌과 유착한 금융기관들이 가담했고, 정부는 이를 묵인 또는 조장했다ꡑ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재벌들의
자본규제안 자체를 리스크감독시스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ㅇ 이는 동 규제안이 현실적으로 매우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국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모두 동 제안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은행 퇴출이 BIS비율 8% 준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