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을 규율하는 계약, 파산, 담보 및 은행 관련법을 말하며, 특히, 중앙은행, 전자방식 지급결제, 결제의 종료성, 차액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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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중요성
1. 보통 BIS비율이라고
관리될 수는 있으나, 종국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채매매를 이용한 공개시장조작이 최근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중앙은행이 증권결제리스크에 많은 관심을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줄이고 국채비중을 늘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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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내용
1. 최저 자기자본규제의 개편
1) 신용리스크 측정방법 개선
□ 현재의 획일적인 신용리스크 적용방식*을 신
자본비율을 허용하여도 된다. 반대로 결제시스템이나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은행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본규제비율은 각 은행의 위험포지션과 위험의 외부비용이 변화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재조정할 필요
관리장치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특정 지정시점에 결제의 종료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
― 최저 자기자본규제는 ①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정의, ② 위험노출정도(risk exposure)의 측정 및 ③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