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러한 조항들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유규제에의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의해 규율되고 있다
(2) 산업자본의
1. 구조정책의 의의
산업구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부단히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 기구에 맡겨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시장이 해결한다 해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클 때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개입을 필
법은 금융투자상품(이익·손실회피 목적의 금전지급에 따른 계약성권리로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 규제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킨다. 기업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조금씩 조정시키는 추세이다. 또한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영․미의 ‘주주참여형 지배구조’가 세계로 전파되었다. 한국도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위기 등으로 글로벌 투자펀드의 영향을
둘러싼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금감위는 2000년 말 생보사 상장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생명보험사 상장논란은 2005년 윤증현 금감위원장 취임 후 재부상했다. 윤 위원장은 그해 7월 상장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지난해 2월 증권선물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