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예보채의 차환 및 공적자금 회수 문제에 못지않게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 회복은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충분한 예금보험기금이 적립되기 전까지 향후 납입될 예금보험료는 예보채 상환보다 예금보험기금 적립에 사용될 필요
기관에서 제외되어 현재 5개 금융권에 대한 보험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연혁
1995년 12. 29예금자보호법 제정1996년 06. 01예금보험공사 설립1997년 01. 01예금보험업무 개시 12. 31예금자보호법 개정1998년 04. 01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 통합, 통합예금보험공사 출범1998년 ∼ 2002년공적자금
예금보험공사 설립
1997년
01. 01
예금보험업무 개시
12. 31
예금자보호법 개정
1998년
04. 01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 통합, 통합예금보험공사 출범
1998년 ∼
2002년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으로 금융구조조정 수행
2003년
01. 01
(신)예금보험기금 출범
2004년
01. 01
신용협동조합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설립
1997년
01. 01
예금보험업무 개시
12. 31
예금자보호법 개정
1998년
04. 01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 통합, 통합예금보험공사 출범
1998년 ∼
2002년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으로 금융구조조정 수행
2003년
01. 01
(신)예금보험기금 출범
2004년
01. 01
신용협동조합 부보금융기관
(4)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① 예금보험제도의 기능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소액예금자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금보험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액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예금보험기능은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