遡及立法에 의한 刑事處罰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 규정들도 遡及立法禁止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遡及立法禁止가 헌법 전반에 걸쳐서 표출되는 法治國家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며, 따라서 위와 같이 刑事處罰이나 財産權의 박탈 또
금지 규정을 어기고 1998.2.5. 1998.3.12, 1998.3.19 등, 3회에 걸쳐 제일건설 , 자스트 등의 명의로 조양상선 산하 진주햄, 남북수산 등을 실제 차주로 하여 무담보로 한신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0.1.25~2001.3.22까지 무담보 또는 사후 담보로 8회 대출 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223억을 대출 받았다.(이중 별지 1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1) 개념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
금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타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을 금지한다. 지주회사의 개념은 타회사의 사업지배가 주된 목적인 회사로서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총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경우를 말하고 금지이유는 불합리한 경제력집중의 수단이 된다
3. 상호출자의 제한
1.共有物分割義 자유
共有者는 언제든지 共有物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第268條 第1項) 이점에서 分割을 청 구할수 없는 合有나 總有와 다르다.(第273條 第2項).
2.共有物의 분할금지
1)分割禁止特約
當事者 사이에 共有物에 대한 分割禁止의 特約이 있거나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