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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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공유물분할의 자유
2.공유물의 분할금지
Ⅱ.공유물의 분할방법
1.협의에 의한 분할
2.재판에 의한 분할
Ⅲ.공유물 분할의 효과
1.공유자간의 담보책임
共有者는 언제든지 共有物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第268條 第1項) 이점에서 分割을 청 구할수 없는 合有나 總有와 다르다.(第273條 第2項).
2.共有物의 분할금지
1)分割禁止特約
當事者 사이에 共有物에 대한 分割禁止의 特約이 있거나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분 할이 禁止되는 경우가 있다. 공유자는 5年내의 期間으로 共有物을 分割하지 않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또한 共有物分割禁止의 契約은 5年을 넘지 않는 範圍 內에서 更新할 수 도있다.(268條 第2項). 이러한 特約이 登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分割禁止의 制限은 공 유지분의 讓受人에게도 效力이 있다.(不動産登記法 第89條).
2)民法의 規定
建物의 區分所有者들은 共用部分의 分割을 請求할수 없고(第215條), 境界에 設置된 境界 標나 담과 같은 共有物(第239條)도 分割을 請求할 수 없다.(第268條 第3項).
'集合建物의 所有 및 관리에 관한 法律' 第8조도 「대지위에 區分有權의 目的인 建物이 속하는 1동의 建物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共有者는 그 建物의 使用에 필요한 範圍內 의 대지에 대하여는 分割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Ⅱ.共有物의 分割方法
1.協議에 의한 分割
共有物의 分割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268조제1항). 分割方法으로는 「現物분 할」이 原則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共有物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이나, 共有者의 한사람이 다른 共有者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價格을 지급하고 단독所有者 가 되는 「價格分割」의 方法을 이용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