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표지를 내걸도록 한 이 법 시행규칙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장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킨 것은 당구장의 시설환경개선 등을 통해 미성년자 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폐해와 문제점을 막으라는 취지”라며 “이 같은 시설 기준을 확보하면 당구장이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장소
Ⅰ. 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교통규제시설)는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2가지 원칙인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교통규제를 위해서는 교통규제시설에
3. 관련 주요 판례
1)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금지규범의 위반)
◎부작위범
-규범적으로 요구(명령)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요구규범의 위반)
▶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형법규정의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
02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와 GHS
2. 관련 법령
2)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는 자의 법적 의무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5항)
사용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