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것이지만, 아동, 노인 등 타부문과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보호이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인권 보장의 제2차적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헌법 역시 다른 근대 헌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적
기본권보장의 전제가 된다.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영위해야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정신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정규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권적 측면이 있는 사회적기본권
의하여 결정하자고 주장하며 부별투표(部別投票)를 주장하는 특권층 보수파 의원과 대립하였다. 평민의원과 성직의원 일부는 궁정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 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를 결성하고 프랑스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였으며(테니스 코트의 서약)
기본권 중 자유권은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자유권을 구분하면 ㉠ 신체의 자유, ㉡ 사회적·경제적 자유, ㉢ 정신적 자유, ㉣ 정치적 자유로 나뉜다. 그 중 사회·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①헌법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1988년 UN이 제정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1990년에야 비로소 일부 유보 조항을 두고서야 두 개의 규약에 가입하였다.
3.기본권의 효력
기본권 사상은 국왕의 전제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