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대 행정법은 가변적인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그 변천에 따른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 역시 행정청의 전문성과 고도의 경험을 인정하는 입법방향이 재량권 인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 재량행위에 관해 연구된 내용을
행위이다. 우리가 즐겨쓰는 인정이 우애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우애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가진 자의 온정 즉 자선 및 박애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는 온정보다는 우애를, 경쟁보다는 오히려 협동을 강조하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동사회의 이익을 그
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법적성질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 각 사례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를 검토하고, 설문(2)에서는 기속, 재량행위 여부와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관계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보고, 마지막으로 설문 (3)에서는 甲또는 乙이 각각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이 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