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주의 의무
1.1.1. 출자의무·주주유한책임
1.1.1.1. 출자의무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1.1.1.2. 주주유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가 된다. 출자의 의무가 주주의무의 전부이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작성시설(창조설)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한 때에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발행시설 - 회사가 작성한 주권을 그 의사에 따라 누구에게든 교부하면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교부시설(다수설 판례)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주주에게 도달한 때)
주주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주 전원이 주식의 매수나 주식배정에 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서 완전자회사로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3. 상법에서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부분의)주주로서 행한 결의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경우에 회사가 이러한 양도를 승인하고 명의개시까지 하더라도 그 양도는 무효이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의 발행이 없는 주식의 양수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고, 이러한 주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