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주, 주권&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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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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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주주, 주권&주주명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3절 주식과 주주

제2관. 주주·주주권

I. 주주
II. 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2. 근거-주주평등의 원칙을 표방한 입법례
3. 적용범위
4. 예외

III. 주주의 지위(주주권)

1. 주주권의 분류
① 자익권
② 공익권
IV. 주주의 의무
1. 출자의무·주주유한책임

2.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I. 주권
1.의의
2.법적 성질
3.종류
4.발행 및 효력 발생시기
5. 주권불소지제도
6.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II. 주주명부

1.의의
2.기재사항
3.비치 .열람
4.효력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병용 가능)
6. 대체결제와 실질주주명부

본문내용

1.1. 주주의 의무
1.1.1. 출자의무·주주유한책임
1.1.1.1. 출자의무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1.1.1.2. 주주유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가 된다. 출자의 의무가 주주의무의 전부이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도 달리 정할 수 없다.

1.1.2.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 지배주주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뜻한다.
- 충실의무 : 수임자가 본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 지배주주는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한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부과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 발생

- 법적 근거 : 전통적으로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만 지며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는 외에는 특별한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판례, 학설)

- 법적 효과 : 충실의무위반으로 회사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행위의 무효 및 특별이익의 반환뿐 아니라 위반주주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여부 : 지배주주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식을 갖고 그 소유에 비하여 과다한 지배권을 갖고 있지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무도 수반하지 않으므로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남용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책임추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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