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주의 의무
1.1.1. 출자의무·주주유한책임
1.1.1.1. 출자의무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1.1.1.2. 주주유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가 된다. 출자의 의무가 주주의무의 전부이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작성시설(창조설)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한 때에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발행시설 - 회사가 작성한 주권을 그 의사에 따라 누구에게든 교부하면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교부시설(다수설 판례)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주주에게 도달한 때)
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 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주주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주 전원이 주식의 매수나 주식배정에 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서 완전자회사로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3. 상법에서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부분의)주주로서 행한 결의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