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은 고객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입수하여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보안시설이 취약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범행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은 각 동맹국의 국민을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을 정하면서(동 조약 제10조의 2 제1항), 산업상 혹은 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경쟁자의 영업소나 제품 혹은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와 거래과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동법 11조)이외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동법 10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동법 12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기업체 임직원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죄 및 군형법상 간첩죄 등이다. 즉, 군사기밀로 분류된 국가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도 경우에 따라 스파이 처벌 법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업스파이 처벌 법규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