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했다. 국민은행은 한발 더 나아가 사외이사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영, 재무정보를 완벽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사외이사 4명(사내 이사도 4명)을 '말이 많은'외국인 전문경영자들로 대부분 채웠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Ⅰ. 공기업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정부투자기관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별 사업법 및 설립법 등이 있다. 설립법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요 개입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상당한 관련
기업거버넌스 개혁
1. 한국의 재벌 모형
재벌은 「족벌이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 정의된다(조동성, 1997: 4; 강명헌, 1996: 27). 일반적으로 기업거버넌스는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본 연구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재벌모형을 간략히 제시한다
기업의 ‘支配’라는 것을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統制力’으로, 기업의 지배권을 理事에 대한 임명권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지배 형태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지분이 20% 이상인 소유자 지배기업과 20% 이하인 경영자지배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서론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정책당국이나 여러 시민단체들은 한국기업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독립형 기업 혹은 지주회사를 제시하는 추세이다.
IMF 이후 국내 기업 경제 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