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 새로운 사회질서
1.1. 대량생산의 원리
대량생산은 산업혁명 이후 진행된 사회질서의 주요한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이다. 산업주의의 기본원리들은 대량생산 체제 안에서 성숙했으며, 또한 보편화 되었다. 대량생산 원리 속에서 우리는 전기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해결책
경제위기의 폭발과 대량실업자 발생에 기인한 바 크다. 더욱이 완전실업자뿐만 아니라 반(半)실업자 층이 급격하게 증대하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민중 전체의 생활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짐에 따라 생활을 위한 소득의 보장 측면에서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사람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측면에 기형적으로 집착하게 되어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시키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
1987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본격적인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되었고 사회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을 찾
, 국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근로자의 교섭력을 높여주어 대등한 힘의 관계를 만들어 주되 근로계약체결의 내용은 자율적인 교섭에 맡기고 (집단적 노사관계) 근로계약내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한 최저근로조건을 법으로 보장하는 개별적 노사관계제도가 있다.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훈,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