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목적 및 기여입학제의 정의
1. 연구 동기
최근 3불 정책이 이슈화 되고 있다. 3불 정책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의 세 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현 정부가 평등주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원칙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기여입학제와 관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부를 이용하여 대학입학을 결정짓게 함으로써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사회 계층 간의 이동가능성이라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에 크게 위배된다.
둘째, 사립대학의 재정적 문제를 국가 차원이 아닌 소수 개인의 부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
입학제란 대학 입시에서 해당 대학에 물질·정신적으로 기여한 당사자나 자손에게 시험을 보지 않거나 최저 시험점수로만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이며, 교육부의 3불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에 포함돼 있어 확정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에서는 3불정책으로 기여입학
대학들을 비판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제31조에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입학 전형 시 고교를 등급화 하여 수험생의 전형점수를 차등하게 부여하는 것은 다수 수험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교육평등권에 위배 되어 금지하고 있다.
다. 기여입학제 금지
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