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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문제의 배경
Ⅱ. 본 론
쟁점 1)고교등급제를 시행해야 하는가.
①찬성의견 :고교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반대의견: 고교등급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입장 및 주장
쟁점 2) 대학 입시에 고교등급제를 반영할 것인가?
① 대학 입시에 고교등급제 반영을 찬성한다.
② 대학 입시에 고교등급제 반영을 반대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교육격차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로 그 중 결과 면에서 지역 간, 학교 간 학력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교평준화라는 대전제 아래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고 우수한 학생을 키우자는 주장도 일고 있다. 1973년 이후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뤄온 평준화 제도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월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고수해오던 3불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 고교등급제는 유사한 형태로 입시에 적용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본고사나 기여입학제에 비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교등급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관한 주장 및 반론들을 살펴보고 조원들의 입장 및 대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문제의 배경
최근 몇몇 대학교에서 대학입학 수시모집에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교육계는 3불 정책, 특히 고교등급제에 관한 논란으로 뜨겁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과정에서의 '고교등급제'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고교등급제의 실제를 확인하였다. (교육부, 2004, 10월 8일) 이들은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출신고교의 최근 3년 간 입학자 수와 수능성적, 내신 성적을 고려하여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교 간에 차등을 두어 학생들을 선별하였다. 이 결과 연세대와 이화여대의 경우 지역별, 고교유형별 합격 차 분포가 상당히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은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로 내신 성적 자체가 신뢰도가 낮고 변별력이 없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자료의 부족하다며 지역 간 학력격차와 학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고교를 서열화하여 지역격차와 고교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 간, 학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고 하며 전교조와 일부 학무도 단체들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지목된 대학들을 비판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제31조에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정부 역시 누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영철, 교육정책포럼-「고교등급제를 넘어서」, 한국교육개발원, 2004.
사이트
http://www.kedi.re.kr
http://www.hankooki.com
http://www.mk.co.kr
http://www.segye.com
참고 신문자료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