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인사(엽관인사)는 비대해진 관료제를 보다 확실하게 통제하여 계획사업추진이 용이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당함 범위를 벗어난 낙하산 인사는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했다. 정권이 교체 할 때마다 공무원의 경질이 단행
되었으므로 행정경험이 있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낙하산 인사는 왜 문제가 되는가
장기적인 정책 수행을 방해: 낙하산 인사의 해당자들은 자신들의
임기가 짧음을 인지, 전시행정에 치중할 가능성
- 업무 전문성 결여 : 오랫동안 회사 밖의 인물이었던 사람이 사내
고위인사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외교부에 채용을 할 때 훨씬 좋은 채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떨어뜨리거나, 장관의 딸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한 것이 문제가 됨.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은 장관 딸인 걸 모르고 공정하게 면접 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장관과 친한 사이거나 장관 딸이 누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