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통일원칙
② 발전기 (1980’s) : 평화적 공존·교류 → 연방 → 완전 통일의 3단계 통일 원칙
③ 완성기 (1990’s)남북연합 → 연방 → 완전 통일
중략
남북연합이란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경제 체제 및 두 정부를 유지하며 긴밀한 협력 기구 형성
⇒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
Ⅰ. 서론
(1) 3단계 통일론 등장배경
북진통일론, 선 건설 후 통일, 적화통일론 등이 통일정책으로 제시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김대중은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 ‘남북 간의 평화 교류 등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제창했다. 1972년에
Ⅰ. 머리말
그동안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쌍방의 불신에 의해 합의보다는 상호간의 선전과 비방의 도구로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단계인 ‘남북연합단계’와 북한의 연방제를 비교한 것이지, 사실 2단계로 상정한 연방단계와는 다른 점을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연방제를 완전한 통일로 보고, 지역자치정부의 권한을 중요시 하였다. 제도의 통일을 후대로 넘기고, 2가지의 체제 유지를 주장했지만, 3단계 통일론의 2단계 연방단계에
Ⅰ. 서론
현재 남북한은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요소라고 해서 무조건 축소하거나 동질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질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하고, 공존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과 특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도 필요하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