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방안제시에 대해 당시의 김대중 정부는 3단계 통일론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 준비과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이다. 문화적으로는 남북한이 따로 전개해온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공동 교류를 통해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분단 이후 김대중 정권까지 전개된 남북교류 및 남북한 각국의 통일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주통일, 남북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해결, 다방면교류, 당국간 대화 등 5개항에 합의한 일.
Ⓒ Case Study
출처: 남궁영,김형기(2008)
1-2. 노무현 정권(2003년~2008년) : 평화번영 정책
⑴ 정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
데탕트(1969년 닉슨 독트린 선언 후 탈냉전화)의
세계정세 속, 1972년 최초로 ‘3단계 통일방안’ 제시
사회·경제적 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통일 실현
⇒ 김대중만의 평화통일 원칙을 기반으로 당시 세계적 흐름에 편승한 것
① 구상기 (1970’s) : 평화적 공존 → 평화적 교류 → 평화적 통일의 3단계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따라 ①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③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원칙을 밝히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였다. 즉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