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를 동결시켰다. 정부는 2002년 4월 특사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합의하였으나, 6월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연장되었다.
이 기간 중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걸음마 수준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중심의 산업정책기조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보호의 장막을 높이 친 가운데 수출드라이브를 통해 빠른 공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러한 성과의 그늘에는 ① 소비자 후생(복지)의 희생, ② 국내산업의 경쟁력 저하, 그리고 ③ 기업과 정부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의 발전
Ⅰ. 남북교류협력과 지방간교류협력남북한교류협력의 다원화 양상은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가 교류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할 정도로 교류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궁극적으로는 통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체가 다차원
간통일운동의 일각 역시 탈냉전과 변화하는 민관관계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제와 자주성’이라는 민간과 정부 사이의 긴장관계의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통일운동의 성장에 따른 내적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 특히 북한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