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로그값, 그리고 방문취업제 실시 더미를 사용하였다.
<표 7> 에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건설업과 음식 숙박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 1) 생산량 변수는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계절조
노동조합의 존재를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간주하여, 노조에 적대적․비우호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각종 탄압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고용평등법, 차별금지법, 모성보호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성희롱금지법 등 정부가 통과시킨 개인차원의 고용관련 보호법안들이 피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유입해 옴에 따라, 국내업체들의 인력난은 얼마간 해소가 되고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리언 드림(Korean dream)을 실현해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대량유입이라는 사실은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 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렸했음에도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법
노동력 부족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1997년 12월 이후 한국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였으나 기피직종의 인력난은 여전하였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대체하였지만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